2024년 4월 17일 Will Shillibier (편집장)

목차

* 도박 계약이 무효가 될까?

* 변호사의 반응

*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온라인 포커 사이트인 PokerStars와 Bwin은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플레이어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50,000 이상을 환불해야 한다고 네덜란드 법원이 수요일 판결했습니다.

플레이어들과 사이트 모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에서, 두 명의 네덜란드 플레이어는 PokerStars와 Bwin 사이트가 적절한 라이센스 없이 네덜란드에서 운영되는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도박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2006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손실을 환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박 계약이 무효가 될까?

De Telegraaf와 CasinoNieuw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Overijssel 지방 법원은 2021년 10월 네덜란드에서 온라인 도박이 합법화되기 전에 포커 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두 플레이어의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이들 카지노가 국내에서 라이센스 없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각 플레이어가 동의했던 도박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사이트는 손실금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okerStars는 설령 계약이 무효화되더라도 포커에서 잃은 금액의 대부분이 다른 플레이어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환불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돈이 다른 플레이어에게 직접 이체되지 않았고 PokerStars로 전달되었으며 PokerStars 계정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6자리 금액의 환불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지만, 판사는 해당 판결 내용을 가집행 할 수 있다고 선언했으므로, 즉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또한 아직 네덜란드 법원에 제소되지 않은 수백 건의 다른 사건들에 대한 선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반응

이번 소송에서 포커 플레이어들을 대리한 Layer Benzi Loonstein은 이번 소송이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18개월 동안 이 사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Loonstein은 "판사가 온라인 카지노에 플레이어에게 베팅한 금액을 환불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박 회사들은 주의의무를 명백히 무시했습니다."

"도박 회사들은 주의의무를 명백히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연중무휴 24시간 접속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만에 돌아가신 부모의 유산을 도박으로 탕진했거나 노후를 대비해 저축했던 저축 계좌가 사라진 고객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도박 회사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온라인 카지노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으며, 이제 손실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Casinonieuws에 따르면 PokerStars는 손실액에 이자, 소송 비용을 더해 €230,705를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Bwin은 이자 및 소송 비용과 함께 €187,622를 반환해야 합니다.

포커가 네덜란드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플레이어 환불에 반대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2014년에는 7년 간의 재판 끝에 포커가 우연이 아닌 기술의 게임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이후 2016년에 이 판결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출처: PokerNews

원문 링크: https://www.pokernews.com/news/2024/04/poker-sites-ordered-to-refund-losses-to-players-4580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