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시드권으로 성을 사는 것 자체가 매매 행위임,, 애초에 편법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컨님 반면에 홀덤자체는 불법이 아니구요 홀덤을 통해 금전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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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23.07.17 14:43:35

2023.07.17 14:43:49

2023.07.17 14:45:46

2023.07.17 14:45:53

2023.07.17 14:47:25

2023.07.17 14:47:40

@구름뭉

2023.07.17 16:05:19

2023.07.17 16:38:17

@팩트폭력

2023.07.17 21:06:31

@팩트폭력

재물 : 돈이나 그 밖에 값이 나가는 모든 물건

Q1) 간단하게 시드권은 재물인가? 아닌가?
A1) not

종이쪼가리 맞음

Q2) 간단하게 시드권은 재물인가? 아닌가?
A2) 시드권이 한 낱 종이쪼가리라면 재물의 가치는 없음 / 하지만 재거래가 가능한 재화의 가치가 있으면 재물임

재거래를 통하여 재화의 가치가 생김

Q3) 간단하게 시드권은 재물인가? 아닌가?
A3) 재물로 인정됨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 법으로 처벌 불가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나온 재물이란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금품을 뜻함
ex)상품권, 현금 등을 뜻 하는 유형자산

시드권 : 공공연하게 인정되지 않고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재물 = 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재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ex)홀덤을 모르는 아무한테나 가서 시드권 내밀면서 판매할 수 있나? never

but 재판과정에서 주체와 소비자간 시드권을 사고팔고한 물증이 있다 = 유죄의 소지가 있음 = 편법

내가말한 재물은 시드권을 인정한 수요범위 내에서 생기는 재화의 가치이지 그거 가지고 물물교환가능함? 전당포가서 현금으로 바꿔 올 수 있음? 상품권매입점 가면 현금으로 바꿔줌? 개인간 거래에서 수요에 의해서 생긴 재화의 가치라는 말임,, 그리고 그 개인간 거래는 불법이 아니라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고,, 수요와 공급에서 이미 현금은 공급보다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기에 재물의 가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고 시드권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데? 홀덤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한 낱 종이쪼가리임,,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설명해줄까?

2023.07.17 15:03:27

2023.07.17 15:09:54

@마츠바라미키

2023.07.17 15: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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