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박죄 처벌수위

과거에는 기소유에 많았음. 최근에는 대부분 1타에도 짤없이 벌금(구약식).

계좌이체로 시상해주는 캐시펍도 많은데 요즘엔 계좌이체내역까지 전부 압수수색함.

계좌이체내역으로 확인된 입출금 금액, 횟수가 많으면 법원에 끌려가는 일도 있다.

바이인은 전부 현금으로 했고 한번도 우승한적 없어서 입금내역도 없다면? 안심하고 포커 접으면 됨.

2. 시드권은 도박이랑 상관없지 않나?

과거에는 그렇게 봤음. 적어도 그렇게 "봐줬음". 그런데 대회사가 사실상 시드권을 판매하는 증거가 드러났고, 대회사가 채팅방, 텔방에서 직접 시드권 매수매도 하는것도 걸림.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런 대회사"는 도박개장으로 의율할것으로 보임.

3. 이용자간의 거래는 문제되나

이용자간 거래를 대회사, 펍이 몰랐다면 직접 처벌은 곤란(불가능이 아니라 '곤란').

아직 이거로 첫빠따를 맞은 업체는 없고, 요즘 나라에서 작정하고 홀덤 패겠다고 했으니 첫빠다가 나올지도 모름. 그것도 재판까지 가봐야 확실한 선례가 됨. 다만, 작정하고 패겠다는 상대방은 유저가 아니라 운영자들이고, '거래행위 자체'를 처벌할 규정은 없음.

4. 외국에서 참여하는 국제대회는 괜찮나

다 알겠지만, 속인주의 적용되어서 라스베가스든, 마카오든, 도박하면 처벌된다.

홍진호 임요환이 해외대회에서 1등한거는 공중파에서 자랑도 하는데 그건 왜 괜찮을까? 명목상으로는 이들이 직접 참가비를 내고 도박을 하는게 아니라 스폰서(소속사)를 통해 참여하기 때문임.

여담으로, 내기골프도 도박으로 처벌된다. 골프 승패도 (어느정도 레벨부터는)사실상 운빨존망겜이기 때문에 돈 걸고하면 도박이라는 대법원 판결 있음. 엄밀히 따지고 들면 포커랑 다를게 없다는거지. 근데 LPGA, PGA에서 수억씩 걸고 공쳐도 도박 안되는건? 스폰을 받기 때문이라.

5.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유사카지노업 처벌규정 신설됐는데, 달라진것 있나

법이 개정돼서 "카지노 유사설비를 두고 게임치게 해서 재산상이익이나 손실보게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처벌규정도 도박보다 세짐. 구속수사할거라고 함.

그런데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보게 함"이라는 부분에서 기존 형법상 도박죄의 성립요건과 완전히 동일해짐.

즉, 기존에 펍이 도박죄에 포섭 안된 이유가 시드권이든 뭐든 "재산상 가치없는 것"으로 시상을 했기 때문이고, 바뀐 법도 여전히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요건으로 함.

예전에도 도박이 아닌곳은 유사카지노도 아닌것이다. 이말임.

다만 걸렸을때 더 빡세게 조지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보아야.

6. 요새 단속 왜이러나

왜이러냐는 질문 많이함. 답은 아무도 모름. 보통 선거 전에는 도박, 성매매 이런것들 왠간해서는 안건드리는데 이번에는 총선 전부터 불을 엄청 지폈음.

세간의 소문으로는 2022~2023년 메타가 마약 때려잡기였고, 2024년부터는 도박때려잡기로 메타를 잡았다는 말이 있음.

이제부터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은 자들이 경찰일수도 있고 경찰이 보낸 증거수집꾼(업계용어로 '야당'이라고도 함)일수도 있다.

초소형카메라 같은거 옷깃이나 가방에 달고있는 사람 발견하면 '아뿔싸'하면 된다.

7. 망고같은 게임포인트 파는것도 도박이냐

도박으로도 걸수 있는데 온라인 도박은 명목상 "게임"이므로 게임산업법상 "환전상" 처벌규정으로 처벌된다.

온라인 많이하는 포붕이는 게임산업법도 검색해서 공부할 것.

다만, 게임산업법은 포인트 환전을 업으로(직업으로)하는걸 처벌하고 있으니 직업이 아니고 한번 걸리는 정도는 괜찮을듯...?

여담으로, 환전상 처벌은 고포류 게임 포인트 환전상만 처벌하고 리니지같은 게임의 아덴과 아이템 파는건 처벌 안된다.

대법원 판례가 "아덴과 아이템은 속칭 '노가다'를 통해 버는 게임결과물로, 우연보다는 노력으로 하는것임"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 게임 현실을 알면 좀 웃긴 얘기긴 한데, 하여튼 그렇다.

'노가다'라는 표현은 내가 맘대로 적은게 아니고 판례에 진짜 쓰여진 표현임.

8. 포커고수는 압수수색 집행 안되고 여기다 글쓰면 추적 안되지 않나.

포커고수 압수수색 불가능하고 운영진이 협조 안하는것도 사실임. 정치이슈로 고소고발 사건터져도 잘버팀.

근데 글쓴놈 잡을수는 있음. 내가 잡아봄.

9. 질문받나

안받음. 대댓글 달고싶은 글에는 달아줌.

10. 틀린내용 있는데

반박시 니말이 맞음.

포커와 관련된 법을 100% 아는사람이 있다고? 사기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