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뭐든 열심히해서 도박에 다빠져버리게될거같아서 안댐

도박이 합법이라서 할 사람은 없음 그냥 도박을 하고싶은 사람은 불법이어도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합법이어도 안함 그럼 결과론적으로 불법이어도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떼서 양지화 시키는게 나라 입장에서도 이득임

금주법같은거지 못막음, 다만 너무 계속 다열어주면 맛탱이가니 차차오픈

홀덤도 중독성심한데 ㅂㅋㄹ을 필두로 테이블겜 슬롯으로 맛탱이가버리지, 부작용도 개클듯

걍 다른사람한테 직접적 피해 안주는건 다 합법화가 맞지 않나 싶음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왜 처벌되어야 하는가?" 는 명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갈릴듯싶네요

전 자유주의자라 도박, 성산업 등 모든 류의 현행법상 범죄가 비범죄화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아쉽긴 한데 이 나라는 근본부터가 국가주의자였던 사람 손에서 다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는 듯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걍 사람 갈아서 성장하고 사람 갈아서 선진국된 나라라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개인을 근간으로 한 자유, 합리, 이성을 기반으로 이념과 법치 체계가 완성된 게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이게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효용이 있는가?' 이런 접근법으로 만들어져 나간 국가니까

인적 자원의 질적 하락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최대한 범죄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다 허용되는 성매매나 온라인 포르노 산업 같은 게 다 막혀 있는 거지

뭐... 그저 선진국에 태어나서 대부분의 인구는 못 누리는 걸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빈틈은 알아서 찾아야지

우리나라에서 도박이 합법화 되기 힘든 이유는 인적자원에 국가 역량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자원이나 지형적 이점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인적자원만으로 나라를 성장시켜왔고 앞으로도 성장시켜야 하기에 인적자원의 낭비가 너무나도 국가적 손실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