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은 이 법률에 의한 카지노업주를 규제하는 법이므로 플레이어는 처벌할 수 없고 플레이어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음.

형법 제246조 도박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이 법률에 위반한 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전부 처벌됨.

그런데 강원랜드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카지노업을 허가받아서 영업하기때문에 강원랜드는 처벌되지 않지만 강원랜드에서 도박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함. 관광진흥법, 형법 제246조 어디에도 강원랜드에서 한 도박은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이 없음. ㅅㅂ 그런데 왜 처벌안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