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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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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8:40:58
돈 걸고 게임을 하면 도박이라는 거군
2021.12.16 18:41:30
2021.12.16 18:42:57
@광대버기
2021.12.16 18:43:53
2021.12.16 18:44:59
@랄로
2021.12.16 18:48:42
판례에 따르면 연봉 10억짜리에 재산이 엄청많은 대부들이 모여서 100원짜리 고스톱을하는건 도박이라고 볼수없다.
하지만 무직자에 월급한푼도 안버는 개백수 또는 최저생계비 정도 버는사람들이 100원짜리 고스톱을하면 도박이다 라고 판례에있음.
2021.12.16 18:50:42
@NinetY
100원이라도 왜 거는지는 알잖아.
2021.12.16 18:51:43
@IlIlllIlI
2021.12.16 18:54:00
@NinetY
2021.12.16 18:56:05
@NinetY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도박에 해당 안되는거지 도박은 무조건 성립함
2021.12.16 19:13:05
@NinetY
2021.12.16 18:49:41
돈이걸려야 도박인거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하냐 안하냐 이게 도박으로서 처벌받냐 안받냐 이거임
2021.12.16 18:53:13
@NinetY
2021.12.16 18:50:59
2021.12.16 18:59:01
@개이
2021.12.16 19: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