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날때 짬짬이 쓴거라 가독성 떨어져도 이해바람

일단 토사장들 공소장 1번 죄명은 조세포탈임 도박장개설은 처벌수위가 초범이면 벌금이구 재범도 집유수준이라 검사들이 생각해낸게 조세포탈로 기소하기 시작했음 그런데 이게 2016년인가17년에 bet365 국내최대 에이전시 중간책이 2심에서 공소금액 2조로 징역 7년을 받음 상고해서 조세포탈에 대한 법리오해로 2019년에 파기환송 된거까진 기억나는데 그뒤로 어떻게 됬는지는 모르겟네

아무튼 처벌수위는 공소금액 범위에 따라 다른데 100억미만 100억~1000억 1000억이상 으로 구분하면 되는데 가장 많은게 100억~1000억 구간이야 아 그리고 공소금액은 회원들 입금금액 총합이야 100억~1000억 구간일때 보통 지분가지고 있는 사장이면 징역 3년 받는다고 보면 되구 거기에 범죄수익금에 대한 벌금이랑 추징금이 추가로 붙어 수익금은 공소금액에 10%로 생각하면 되는데 공소금액 900억이면 범죄수익금이 90억이고 벌금 50억 추징금 50억정도 받는다고 보면 돼 벌금 내면 징역 3년만 살면 되고 못내면 벌금으로 3년을 추가로 사는거지

최근에는 토토가 사회적문제로 매스컴 타면서 처벌수위도 쎄지고 벌금도 5년까지로 바뀐걸로 알고 있음

암튼 토사장들 돈 졸라 많음 시발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