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결과 요약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사실상 불가능

민사로 가게되면 원고 측의 증거를 토대로 절도 금액 만큼 배상 받을 수 있음 (추가적인 금액 X)

그럼 내가 생각한 금액보단 얼마 못받는건데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한달 간 CCTV를 토대로 상습절도 및 특수절도로 사건 접수

>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불가능하지만, 피해자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수고로움을 받아야 함

금전적인 이득 역시 CCTV가 유효한 날 까지만 배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음

그래서 가해자에게 세미 블러프 예정임

우선 가해자 부모는 그 날의 단순 절도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 부모에게 CCTV를 돌려보니 같은 시간대에 와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것을 보니

고의성이 다분해보이기에 상습 절도로 보이며 항상 2~3명이서 절도를 하는것을 보니 특수절도 역시 성립됨

우리 매장 근처에 있는 다른 매장 업주에게도 이와 같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의 목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며

대응 방법으로는

1.매장 내/외부에 신체 일부를 가린 사진과 함께 상습 및 특수절도에 대한 공지를 할 예정

2. 가해자 부모 말대로 2년간 매일 방문했기에 액수 또한 크며 엄중하다고 생각이 들어 학교측에도 얘기 할 예정

3. 2년간 절도해간 리스트와 영수증을 뽑아 경찰과 가해자 부모에게 제공할 예정

나는 업주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방어를 할 뿐임

이런 일이 생기니 자다 말고도 CCTV를 확인 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며

무엇보다 황금같은 주말에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게 스트레스임

나는 그동안 피해본 것에 대한 합당한 합의를 요구함

합당한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함

합의 생각이 없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사건 접수 할 예정

가해자 부모랑 얘기하고 후기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