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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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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8:55:41
아 시발 세금내면 봐준다고 ㅋㅋㅋ
2024.04.26 18:57:37
특별법 있겠지
2024.04.26 18:59:25
@쿠시쿠시몽
특별법이고 지랄법이고 없다고~~ 내가 다 찾아봤는데 못찾았다고~~
2024.04.26 19:09:51
@약산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10초 검색하니까 나오는구만 으이그
2024.04.26 20:26:45
@약산
예외조항 있잖아. 단순 오락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2024.04.26 18:57:38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있음
ㅅㄱ
2024.04.26 19:00:35
신고ㄱㄱ
2024.04.26 19:00:45
있어 더 찾아봐
2024.04.26 19:00:57
본문은 틀린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법률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많은걸 다 좆까라하고 판사마음대로하는 경향이 있음
2024.04.26 20:27:04
@오늘처음함
이거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