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1. 경찰 사전 연락
살면서 단한번도 형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서 어떻게 전화오는지 모를것이다
경찰 연락은 총 3단계로 나뉜다
1. 경찰서 전화로 연락
2. 부재시 형사 핸드폰으로 연락(그전에 문자함)
3. 방문
가장 좋은 타이밍은 경찰서에서 연락올때다, 보통 일반인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지만 경찰서 전화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만약 전화를 받으면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면서 맞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사건개요를 대충 말하며 방문 날짜를 잡으려고 할것이다
돈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이면 방문 날짜를 나중에 잡자고 하고 변호사를 선임후 가면 된다
만약 돈이 없을 경우 법률자문을 구한뒤 머리속에 관련 사례와 법을 때려박고 시물레이션 돌리고 가면 된다
*(사는곳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사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는 타지역 경찰서에서 요구할경우 방문한다)
챕터 2. 조사전
당신은 날짜를 잡았다
1.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는 당신이 무슨범죄를 저지르든 실제 내용을 이해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형량 감소 또는 벌금 감소등 무죄는 아니더라도 감소에 목적을 둔다(확실한 증거가 경찰에 있을경우)
변호사에게 모든 정보를 주고 협조를 100%해준다면 감옥에서 마인드 홀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 변호사가 없을 경우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는건 죽으러 가는 것과같다 왜 하나같이 블로거 글을 보면 조사전에 연락 달라는 말이 많다
그 이유는 모든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끝나며 나중에 말할 송치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 거지라서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관련 법률사례와 법지식 정도는 알고 가야한다
최대한 말을 자제하며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가 없어도 인과관계(당신으로 인해서 사건 시작 - 사건개요 - 끝)(이)가 정확하다면 처벌은 받는다
그렇기에 더욱더 인과관계상 나는 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걸 설명해야한다
즉 경찰이 말할만한 상황을 머리속에서 시물레이션 한다음 가야한다
챕터 3. 조사중
조사실에 들어가면 영화처럼 어두컴컴한 조사실이 아니다 책상과 프린터기, 컴퓨터, 서류들 들어가면 당신이 보는 것들이다
조사실은 참고로 녹음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몰라서 지나가지만 형사가 직접 타자로 진술내용을 쓰는 것보다는 본인이 "녹음 하고싶습니다"하면 된다
녹음으로 할경우 형사는 빡쳐하지만 상관하지말고 진행해라
글에서 전달되는 메세지보다 목소리에서 전달되는 메세지는 다르다
챕터 4. 조사후
만약 당신이 십호구라서 경찰에게 다말했다면
조사가 존나빨리 끝났을 것이다
참고로 물증이 없으면 5시간동안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필자가 경험해봄 시발)
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지말고 경찰에게 정중히 인사를 전하고 나와라
챕터 5. 송치의견
경찰이 조사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검찰에게 넘겨야한다 여기에 들어가는게 송치의견인데 송치의견은 당신도 확인이 가능하다
송치의견이 만약 기소의견 일경우 범죄가 이미 확실하다는 말이다
참고로 송치의견은 뒤집히는 전적이 미미하다
챕터 6. 검찰
만약 당신이 범죄가 확정되었다면 처벌은 2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1. 약식
2. 재판
약식같은 경우는 단순 벌과금으로 끝난다 이럴경우 미리 "이정도 나올거 같아요"라고 벌금통지서를 보내는데 내지 않아도 괜찮지만 보통은 나중에 나올 벌금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에 내는게 좋다
만약 300을 내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250 나올 경우 나머지 50은 초과벌과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다
챕터 7. 소환조사전 연락
검찰에서 전화하는 경우는 2가지다
1. 질문
2. 이리와십새꺄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아요?"라고 물어볼려고 전화하기도 한다
검찰에서 전화온다고 무조건 오라는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검찰이 오라고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것은 조사를 좀더 꼼꼼하게 하기위함이고 인과관계가 제대로 나와있지 않아 검사측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챕터 8. 검찰조사
검찰에 방문시 당신은 두려움에 휩싸일것이다
보완검사를 받고 방문하면 검사를 보는게 아니라 사무장 같은 사람을 만나고 조사받게 된다
이때도 판결유무 또는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랑 같이 가는게 제일좋다
챕터 9. 판결까지
이렇게 개고생을 했다면 끝나기 까지 약 3달 까지는 걸린다 보통 빨리 끝나면 2달이다
본인이 받은 형량에 따라 선택해라
1. 벌과금
300이상은 무조건 전과기록에 남는다 그리고 벌금이 확정되기 이전 미리 통지서를 주는데 그때 내는게 좋다
만약 내지 않았다면 진짜 벌과금 통지서를 주는데 이때 한달이내 갚지 못하면 지명수배 까지 나온다
2. 징역
전기 수도 모든걸 다 끊고 핸드폰도 정지시켜라
3. 무혐의
무혐의를 받았다고 안심하지마라 만약 같은 이유로 또 조사받으면 그땐 피하기가 어렵다
당신이라고 경찰서가고 형법 위법을 안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당신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된다는 생각은 안해봤나?
혹여나 이런상황이 터지면 제일 현명한 것은 변호사 선임이다 무조건 선임해라
(필자는 선임안하고 무혐의 다받긴함 ㅋㅋㅋ)
수고
2024.04.26 15:12:40
정성 ㄷㄷ
2024.04.26 15:24:29
조서받을때 자세한 부분이 빠졌네 경찰들이 조서쓸때 지금부터 조서시작합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인적사항묻고 시작을 알리는 말은 하지만
일상대화하듯 물어보고 긴장이풀리게끔한 상태에서 조서를 작성하게되는데 이때 경찰이 가볍게 유도하는 질문들을 많이한다
그냥 대충 물어보는듯하게 그러는경우가 많은데 이럴땐 가볍게 듣지말고 아닌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해라
이런거 하나하나가 모두 기입되고 검사는 이걸보고 기소를 하는거다
나같은경우 저번에 조사받을때는 대충한거였죠 사실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묻길래 뭔소리지했다가 아뇨 대충받은게 어딨습니까
이번조사에서는 더 상세히 말씀드린거죠 라고 했엇음 이거 모두 조서에 기록되었고 나는 무혐의받았다
사실 무혐의 받는데에있어서 1차적으로 작성된 조서가 유효한거였는데 아마도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갔다면 벌금을 받았을거임
2024.04.26 15:35:21
@오늘처음함
내가 조사받을때 이렇게하면됨 이라고 해버리면
그사람이 정말 그렇게 해버리니깐 걍빼버림
중요한건 물증이 있냐 없냐인데
여기서 물증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과관계 증명으로 넘어감
그때는 정신차리고 유리한쪽으로만 말해도
대부분 무혐의 나옴
애초에 형사마다 조사스타일도 달라서
내가 콕찝어서 말하기도 힘듦
2024.04.26 15:37:59
@홈포커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무턱대고 조서받을 포붕이들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어쨋든 물증이 있나없나 잘 생각해보고 인과관계증명에서 잘 말하도록 이게 답임
좋은글이다
2024.04.26 15:26:31
이 글 보고 비싸도 변호사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2024.04.26 15:27:32
@화화
근데 딱봐도 500미만 벌금나올 것 같으면 변호사비가 더 나온다
2024.04.26 15:34:25
@오늘처음함
변호사비 500에 쇼부쳤고.. 2번 100만원씩 입금한 내역있어서 기소유예 노려보겠다고 하던데.. 벌금 나오면 돈아까워서 어쩌지..
그리고 애초에 100 바인해서 실제로 쓴건 30이고 나머지 그냥 다시 환전한건데 개억울하네.. 입금기준이라 쩝.. 시간도 2번 다 3시간 안치고 나왔는데 이것도 상습도박되진 않겠지?
2024.04.26 15:35:14
@화화
100만원씩 2번 입금이면 답 없다 변호사할애비가 와도 그건 너무 빼박이라 우길것도 없다
출금받은건 있어 ?
2024.04.26 15:36:42
@오늘처음함
내가 입금한 계좌랑 상대방이 입금해준 계좌가 서로 달라서 지금 경찰은 입금 2번한 것만 알고 있음. 100만원 2번도 무조건 벌금이야??
2024.04.26 15:38:56
@화화
그 게임한곳에서 술이나 이런것도 팜 ? 백만원 두번도 쉽게볼 사안이 아님 운이 진짜 좋아야 벌금이야
2024.04.26 15:44:17
@오늘처음함
헐..그냥 링게임인데.. 운이 좋아야 벌금형이고 재수없으면 집행유예까지??
2024.04.26 15:54:48
@화화
죽었다 깨어나도 집행유예는 안가 ㅋㅋㅋㅋㅋ
2024.04.26 15:59:37
@오늘처음함
운이 좋아야 벌금이라길래... 벌금보다 안좋은거면 집유아니냐?;; 즉심/기소유예 >> 벌금 >> 집유순 아님? 법무법인 2군데 통화해봤는데 기소유예 충분히 가능할거다 얘기하는데 그냥 돈받아먹으려고 그러는거야 그럼?
2024.04.26 16:09:24
@화화
아 잘못 얘기했네 운좋아야 기소유예임ㅋㅋㅋ
걔네는 평균적으로 이렇다하면 기소유예다 하는 공식을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변호사는 진짜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다 된다고얘기해야지 기소유예될지 벌금나올지 정확하진않은데 기소유예도 가능해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같으면 선임하겠음 ? 기소유예 충분히 가능해보이네요 이러지 ㅋ 근데 벌금떨어진다고해서
선임비를 환불해주지않잖아
2024.04.26 16:11:13
@오늘처음함
그니까... 두군데 다 그정도는 기소유예 거의 된다 얘기하는데 1군데는 500 한군데는 700이거든. 대신 700인데는 그 경찰서 강력팀 형사 잘안다고 이빨털어서.. 고민되긴한다
2024.04.26 16:18:46
@화화
니가 벌금맞으면 안되면 700짜리해라 경찰 전관은 이런사안에대해서 존나 막강함
벌금때리기 애매하고 기소유예주기에도 애매한 상황에서는 경찰의 기소유예의견이면 그냥 100프로임
2024.04.26 20:30:22
@화화
장담은 못하겠지만 횟수랑 금액 그 정도에 초범에 동종전과 없으니까 기소유예 확률이 더 높을거 같은데..
2024.04.26 16:45:37
벌금300이상 징역까지 가는경우는 어떤경우임?
입출금내역 몇번있고 가서 게임한거 증명되면 징역임?
2024.04.26 16:48:56
@포붕이
입출금내역이 있다면 범죄사실은 증명이고
그리고 입출금 금액과 기간이 크다면
형량이 달라짐
하지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지않고
도박을 자제하고 고치고 있다고 하면
또 형량이 달라짐
뭐가뭐다 하기 힘들어 사실은
그러니 법류자문서비스 받아보는게 빠름
2024.04.26 17:27:53
큰 사건은 변호사 끼는게 맞는데 느그들 처럼 펍에서 도박하다 조사받는거는 변호사 끼나 안끼나 똑같음
괜히 돈쓰지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조사받고 오면됨
2024.04.26 20:33:51
제일 친한 친구가 지방청에 있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 과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데리고 오는게 제일 이해 안된다고 함
지가 경찰이라서 그런건 아닌거 같고.. 사실관계가 뒤집혀 있는게 아니라면 별 도움도 안되는데.. 굳이 그 돈 써가며 선임 할 필요는 없는듯
2024.04.26 21:42:50
오오 자세하네ㅈ고마워
2024.04.27 22:49:18
제발 그런데가서 겜할땐 현금으로해라 좀 왜 이체내역남겨서 자충수룰두냐 ?
너 자신을 위해 하는거야 제발부탁이야 제발 현금으로해